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 독주에 사실상 면허증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상징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끝내 야당에 내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의 독식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국회에 남아 있는 마지막 견제장치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경험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과 독단적 국회 운영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피로감만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왜 정권교체를 선택하셨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 오만으로 이어지는지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원구성 파행의 근본 원인에는 눈을 감은 채 시한만 정해 압박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오랫동안 온건함과 합리성을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엄정한 균형감각이 요구됩니다. 조정식 의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회의 공정성과 균형을 지키는 의장의 길인지, 민주당의 의회 권력 독식에 힘을 실어주는 길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과 같은 일방적 원구성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의 강행이 아닙니다. 여야 간 신뢰 회복과 견제와 균형의 복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정식 의장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판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