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 집단 취급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올림픽공원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국민들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정권과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는 국민을 향해 '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중잣대입니다.
국민에게는 범죄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작 권력자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권력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에 가깝습니다.
국민을 향해 낙인을 찍고 비난하는 권력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문제 제기를 조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결국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을 적대시하는 인식부터 바로잡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