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라인이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군 실무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있습니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참사'입니다.
국회에 안규백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 역시 들불처럼 확산 중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안보 실험'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노린 듯한 안보 해체 행위였습니다.
49년간 국가 방첩의 중추 역할을 해온 국군방첩사령부를 졸속 해체하여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국군사관대학교’로 단일화하겠다는 구상마져 각 군의 고유한 작전 전문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짓밟는 탁상행정의 극치일 뿐입니다.
최근 들어 군 후방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발상 또한 ‘안보의 외주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총기 사용 권한의 한계, 유사시 파업 가능성 등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는 외면한 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발상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드론 사업의 중국산 부품 도용 의혹과 불공정 입찰 논란까지 불거지며 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이 모든 참극은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똑똑히 예고된 바 있습니다. 단기사병 복무 기간 의혹과 원본 병적기록표 제출 거부로 드러난 도덕적 불투명성,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발언이 불러온 외교적 엇박자, 그리고 군 수뇌부를 지휘할 전문성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합리적 지적을 뭉개고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 결국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2026. 6.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