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을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증도, 객관적 타당성도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무 곳에나 깃발만 꽂는다고 성공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산업 생태계, 물류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력은 안정적 공급과 설비 여건 모두에서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량 자체가 넉넉지 않아
'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것이 빠듯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졸속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입니까.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권력의 음모에 따라,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입지를 먼저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 것입니다.
삼성과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자체가 의혹투성이입니다.
이번 투자 건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만약 삼성과 SK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권 차원의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자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한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이재명 정권 최대의 산업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내 강행한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6.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