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호남이 "물도 풍부하고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반도체 최적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도, 전력도, 따져보면 명분뿐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호남은 댐 밑바닥에 고인 물까지 끌어 쓰고 4대강 보의 물을 동원해야 했을 만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광주의 식수원 저수율은 20% 안팎으로 떨어졌고, 전국의 가뭄 '경계' 지역 대부분이 호남에 몰려 있었습니다. 식수조차 모자랐던 그 땅에, 하루 100만 톤의 물을 먹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호남에도 물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정작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사지을 저수지 물을 공장용으로 돌려 쓰는 '물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다면서 왜 농민의 물을 빼앗습니까? 같은 정부 안에서 말이 엇갈리는 것 자체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력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는 호남이 태양광·풍력이 많은 'RE100 최적지'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은 밤이 되고 날이 흐리면 멈춥니다. 안정적인 전력 품질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을, 1초도 끊겨선 안 되는 그 공장을, 날씨에 따라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호남의 기저전력을 책임져 온 한빛원전은 가동 연한이 순차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부는 호남과 광주에 원자력발전소라도 증설할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석탄과 가스를 때면서, 'RE100'은 종이 위의 구호로 남길 것입니까. 어느 쪽도 답하지 못한다면, '재생에너지 최적지'라는 말은 처음부터 허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는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고객사가 'RE100'을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작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인데, 정부는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구호를 입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도 전력도 명분뿐인 땅에, 정권은 정치적 계산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구호와 자화자찬을 멈추고, 24시간 안정적인 물과 전력을 무엇으로 댈 것인지 그 실질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2026. 6.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