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협상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마저 민주당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구성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이고, 그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원칙이자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뒤로 미룬 채 상임위원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처리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원구성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야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일정에 맞춰 국회를 운영한다면, 누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또다시 차지하려는 이유도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 마지막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는 것이 과연 입법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공소취소와 범죄 세탁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입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여당이 다시 독점하려는 순간 국회는 견제 기능을 잃고, 의회민주주의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완성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정상화는 정상화가 아니라 의회 독주의 제도화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국회,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 국회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6. 6.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