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차가운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가져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을 앉혔습니다. 의도가 너무도 뻔합니다.
이제 후반기 법사위는 전반기보다 더 거칠고 더 노골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호통과 독선이 난무하고,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편파 진행과 막가파식 독주가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명분은 참으로 궁색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 가운데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 과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과 구원(舊怨)에 대한 복수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이념에 매몰된 아마추어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민주당 입법의 실체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비겁한 변명에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교육’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법사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