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폭(建暴)'을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불법행위를 두고, '건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폭력행위로 처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원시국가로 돌아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건폭'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낙인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업무방해, 채용·금품 강요, 폭력 행태가 반복되면서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이 그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며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 집회와 민원을 무기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행위.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당한 단체행동입니까.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다음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 출신인 김경자 사회수석을 언급하며 "마침 청와대 수석도 같은 조직 출신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잘 모시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직'이라니, 무슨 조직폭력배 이야기입니까. '잘 모시겠다'니, 도대체 무엇을 모시겠다는 것입니까. 국가 정책과 법 집행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부적절합니다.
국민이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불법을 엄단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에 눈감으라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으로 현장의 노사 갈등은 이미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노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마저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정부 핵심 인사들이 특정 노조와의 친밀성을 연상시키는 대화를 공개적으로 주고받는다면 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당한 노동권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노동권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피해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