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은 장시간 토론에 나섰습니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려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대중 의원이 지키려 했던 것은 의회의 독립성과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정치사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도 같은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몸싸움 대신 토론으로, 숫자 대신 협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 정신을 스스로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야당일 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했던 제도입니다. 여당이 되자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회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곳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토론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게 국회 정상화입니까.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것도 바로 그 원칙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늘상 '김대중 정신 계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의회민주주의와 협치, 소수 의견 존중의 정신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정작 김대중 정치의 핵심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회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민주당의 '입법공장'으로 만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