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짓밟혔습니다. 민주당은 그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과 국무총리 인준안을 단독 강행했습니다. 수십 년간 여야가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관행을 짓밟은, 헌정사상 4번째 ‘상임위 독식 폭거’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그 얄팍한 배경입니다. 군사작전 하듯 국회를 밀어붙인 진짜 이유가, 어제 열린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대통령에게 바칠 ‘전리품’을 마련하려고 수십 년의 의회 관례를 안주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방선거의 회초리를 맞자 대통령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는 결과”라 했고, 원내대표는 “민의를 무겁게 받들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의 유통기한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 권력을 견제한다” 1988년 이후 우리 국회의 오랜 원칙입니다. 야당 시절 그토록 견제와 협치를 외치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자마자 이 원칙을 안면몰수한 이유는 뻔합니다. 법사위를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절차의 방향을 틀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자판기'로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어젯밤 만찬장에서 의사봉을 움켜쥐고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의석은 민주주의를 해체하라는 백지위임장이 아닙니다. 숫자의 완력으로 의회를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이 오만한 독주의 대가는, 머지않아 매서운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026. 7.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