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이번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투자 결정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는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를 수년간 검토한 끝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후공정 투자 방안을, SK하이닉스가 청주 후공정 투자 계획을 검토해 왔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호남 전공정 팹 투자 계획이 발표된 과정은 산업계의 통상적인 투자 의사결정 방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과연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김민석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야욕이 기업의 투자 원칙마저 밀어낸 것입니까.
발표 방식 역시 상식과 다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통상 입지 선정과 부지 확보, 각종 인허가와 규제 협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이후 투자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지를 먼저 공개하면 토지 매입은 물론
사업 추진 전반에 불필요한 변수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일수록 보안이 경쟁력이고, 입지는 마지막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자 계획보다 먼저 '호남'이라는 지역부터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업의 투자 논리였는지, 정치의 논리였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정권은 짧습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은 있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고, 눈 가리고 아웅식 투자 공수표를 날발한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십시오. 잘못된 정치적 선택에 따른 후폭풍은 결국 국민 모두의 몫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