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종합특검은 현행법상 가능한 두 차례 연장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2월 출범 이후 5개월 가까운 시간이 주어졌고, 오는 24일까지가 법이 정한 마지막 기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법까지 고쳐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스스로 수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구설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수사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던 전력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음에도, 특검은 관련 의혹을 다시 확대하며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특검을 향해서는 “수사한 게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며 특검끼리 이례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특검에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그간의 성과가 있고,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특검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 무리한 법리 확장이라는 비판, 내부 총질이라는 민망함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맨날 허탕만 치는 특검에 세금이 새는 것도 지쳤고, 공권력이 특정 방향으로만 칼끝을 겨누는 편향적인 수사 행태에도 지쳤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찾는 도구여야 합니다. 시간을 버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십시오.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2026. 7.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