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마저 정권 입맛대로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당장 현재 고2가 치를 입시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험생과의 최소한의 약속인 대입 사전예고제마저 짓밟고, 입시 룰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불도저식 폭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변명은 구차하다 못해 궁색합니다. “성적이 낮아져 통합한다”는 백기 투항성 궤변을 내놨습니다. 사관학교 인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은 초급 장교 처우를 방치해 군의 사기를 꺾은 이 정권입니다. 자신들의 실정을 엉뚱한 ‘학교 통합’으로 덮으려는 정략적 꼼수일 뿐입니다.
세계 어느 군사 강국도 장교를 한 그릇에 섞어 비빔밥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영·프가 왜 육·해·공사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겠습니까. 현대전은 각 군의 독보적 ‘전문성’을 갖춘 핵심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정책은 군사 전문성을 말살하고, 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 졸속 통합의 진짜 목적은 분명합니다. 12·3 계엄의 트라우마에 갇혀 서울의 육사를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육사 지우기’ 보복이자, 지방선거 참패 후 다급해진 정권이 사관학교를 호남에 던지는 ‘표 장사’입니다. 국가 안보마저 정권 안위와 선거용 주사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안 장관을 향한 탄핵 소추 청원이 이미 24만 명을 돌파했고, 오는 8일에는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통합 반대 총궐기에 나섭니다. 국가 안보를 정치 보복과 표 계산의 소모품으로 취급한 대가는, 군심과 민심의 거대한 심판뿐임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2026. 7.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