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o 김대통령이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집권한 후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실업자 대책 강구에만 골몰
o 2년동안 농민단체와 우리당의 꾸준한 요구와 압력에 무려 4차례의 시책으로 부채경감책을 내놓았으나 모두가 언발에 오줌누기, 협동조합에 떠 넘기기, 재탕삭탕식 대책에 불과해 농가 경제의 실질적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국회에서 소수정파로서, 언론의 철저한 외면을 받는 무력함을 느낀 우리당은 부채대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당과 공조하여 부채특별법을 제출코자 시도하다가
o 대통령의 재야(한농연) 청원법안의 수용검토 지시에도 불구 법제정을 통한 근본대책을 외면한채 1년짜리 1회성 선거용 선심 대책으로 일방 발표하자 (12월15일) 우리는 그간 준비해 온 특별법(권오을 의원 외)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였고(12월17일) 이 법안의 입법에 여당의 동참을 촉구중임.
o 임기웅변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코자 하며 2천년 1월에는 지난해의 근로자 위한 추경처럼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채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당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여당을 압박할 것임
o 실직 근로자 대책이나 은행 빚 탕감 때 수십조원을 거져 주기까지 한 정부가 농어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거져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율 낮다고 시비하고 고작 몇 돈 없다고 시시비비함은 식량자급과 농업·농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발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큼
o 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 고 : 우리당이 낸 부채특조법 주요내용 >
- 2000∼2004년까지 정책자금중 매년 2조원씩을 2년간 상환연장 조치 -
- 14조원 규모의 농수산업 목적 상호금융 융자금을 5.0% 저리융자로 대체 -
(농수산업 목적의 상호금융 융자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농신보가 이를 대신 보증함)
- 농수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5년내에 2조원을 조성 -
- 이로써 앞으로 2004년까지 연간 1조5,3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초년도인 내년도는
1조9,535억원을 지원하는 등 5년간 총 8조735억원을 지원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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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당은 그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그 외
피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당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계정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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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