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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4)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주가가
작성일 2000-03-17
■ 「주가와 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실증이 매우 뚜렷하다. 1987년이후 8차례 걸친 각종선거(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1번(1992년 국회의원 선거)은 여·야가 비겼고, 3번은 야당, 4번은 여당이 승리했었는데 야당이 승리한 3번 모두 선거후(1개월) 주가는 상승했고, 여당이 승리한 경우중 1번(98년 지방자치단체)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또 여당이 승리해서 주가가 오른 경우에도 야당이 승리했던 경우보다 오히려 주가가 덜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혹자는 이번 선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크고, 그들은 한국의 개혁이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총선과 주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 선거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억지주장일 뿐이다. ■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정책은 기업구조 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은 시장경제와 투명한 원칙과 기준원리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과 채산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것이고, 현 정부가 계속 미루기 만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을 가속화시키자는 것이다. ■ 더구나 현정부가 구조조정 내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대기업길들이기, 금융기관의 국유화 등 엄청난 관치경제·관치금융체제를 강화한 것을 시정시키자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총선승리는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창의성발휘→경제효율성의 증대→기업채산성향성→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잠재력강화를 의미하고, 중장기적 주가상승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동시에 혹자의 주장대로라면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다른 나라(선진국)에서의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주가가 항상 폭락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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