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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46)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육성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 한미투자협정 협상시 미국은 문화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촉구하면서 특히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 폐지 내지 축소(146→118일)를 거론 ㅇ 1999년 한해 한국영화 활황으로 축소요구 강해질 것으로 예상 ■ 문제점 작년 문화관광부장관이 쿼터 축소를 공개 거론하여 영화인 삭발반발 초래한 경험이 있듯이 이 문제는 한국영화의 사활이 걸린 현안 작년한해 한국영화 제작편수 60편대, 시장점유율 40% 육박으로 스크린쿼터 축소거론 가능 - 전국관객 2,400만명 이상, 수입 1,200억원 이상 추정 - 투자회사(8개)의 투자 확대와 영화기획능력과 제작시스템 능력을 갖춘 프로덕션이 영화흥행의 원인 지난 한·일어업협정에서의 협상실패로 독도와 황금어장을 일본에 넘겨주었듯이 한미투자협상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인 영상산업마저 넘기는 것 아닌가 우려감 팽배 ■ 대 책 스크린쿼터제를 폐지 축소할 경우 미국 직배사의 막강한 배급력을 바탕으로 한국영화 위축되고 저질 외국영화의 범람, 우리의 문화정체성이 큰 위기 도래 가능 → 정부는 스크린쿼터관련 미국과의 협상경과를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촉구 필요 한국영화의 흥행지속여부는 제작활성화, 산업환경 개선, 장기적인 제작기반 마련 등의 여부에 달려있음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될때까지 스크린쿼터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결의안으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며, 적어도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되어야 실제 시장점유율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속적인 한국영화시장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유통 및 ■ 현 황 대중예술이 그동안 개인적이고 제한적으로 논의되던 성의 문제를 상품화로 연결시키면서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음란물, 폭력물 양산하고 있음 - 인터넷으로 무차별 살포된 "O양의 비디오", "거짓말" - 서갑숙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 뮤직비디오 폭력성 - 16세소녀의 영화 "춘향뎐" 전라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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