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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김대중정부는 단편적이고 미봉에 그치는 정책만 실시하는 정부인가?
작성일 2001-02-09

　김대중 정부는 단편적이고 미봉에 그치는 증시정책으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려는 꼼수를 즉각 버리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만이 증시부양책의 정도이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 김대중대통령이 2월 8일 연 기금의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외국의 예를 들어 연 기금을 동원한 증시대책을 지시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단견적 발상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주식에 투자되는 외국의 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사적(私的)연금이나 기업연금이지만, 우리의 연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연금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에, 외국과 우리의 연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더우기 우리의 4대 연금은 잘못된 정책과 부실한 운영으로 20∼30년후면 바닥이 나게 돼있는데도 이를 외면한채 그 개선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주가폭락으로 연기금을 몽땅 거덜내는 위험부담을 늘려 연금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연금을 한푼도 주지못하고 거꾸로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사태를 자초한다면 김대통령이 직접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김대중 정부는 단편적이고 미봉에 그치는 증시정책으로 악화된 민심을 호도해 보겠다는 꼼수를 즉각 버리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나라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증시부양책의 정도이자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1. 2. 9


한 나 라 당 정책위의장 목요상

경제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

제 2 정 조 위 원 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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