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정부는 현대그룹에 대해 「원칙없는 돈붓기를 상시체제로」되풀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현대그룹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지켜지지 않는 조건이라도 붙였지만, 이제는 아예 「현대그룹 살림 살아주기」로 나선 모양이다.
2. 이와같이 갈수록 짧은 기간에 되풀이되는 현대그룹 긴급지원은 DJ정권의 2대 업적이라고 그동안 엄청나게 PR해왔던 최소한의 기반조차 남지않고 허물어졌음을 웅변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대그룹의 경영실패는 동반자관계인 DJ정권의 정책실패를 의미한다. 소위 햇볕정책의 원천이 현대그룹을 통한 퍼붓기식이었는데, 미국 부시정부의 새로운 견제에다가 현대그룹의 퇴출위험은 더 이상 대북사업이 과거방식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알리는 셈이 되었고, 4대부문개혁중 겨우 겉모습이나마 괜찮게 진행된 편이었다던 금융개혁·재벌개혁이 효율성과 공평성 확보나 대외신뢰도제고측면에서 모두 실패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은 산업기반 훼손, 실업자의 양산과 큰 투자재산손실을 감수하면서, 또 엄청난 공적자금투입부담이나 국가부채의 증가, 국부유출, 전통사회가치관의 붕괴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DJ정부는 무능·독선과 아집,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온 결과 오늘과 같이 흔들리는 주식시장·금융시장 상황, 경기하락, 산업경쟁력 상실의 구렁텅이로 온 국민을 몰아넣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 현대그룹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한차례 더 큰 충격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3. 이와같은 국정의 총체적 위기는 DJ정권이 「新 정경유착」을 통해 현대그룹에게는 무계획·무원칙·무한정으로 각종 특혜(예 :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를 부여하면서 현대그룹이 경영정상화보다는 지속불가능한 조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 등 북한지원에 매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또 북한정권과 DJ정부, 현대그룹간의 불투명한 거래관계는 지난 3년간 DJ정부의 수없이 많은 말바꾸기와 현대그룹에 대한 애정어린 예외취급의 연속을 불러오기도 했다. 현대그룹이야말로 DJ정부의 「섞고, 덮고, 미루고 정책」의 대표격이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대북현금지원이 붕괴되어가던 북한의 군사력증강을 뒷받침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일어나 결국 국내사회불안과 대외신뢰도의 하락에 기여한 바도 인정된다.
4.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정부로부터 몇 가지 중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그동안 정부는 현대그룹에게 몇 차례나 「자구노력을 전제했기 때문에」특별자금지원이나 공정거래·공기업거래상의 특별대우 등 행정지원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해왔었다. 과연 정부는 현대그룹의 자구노력의지부족을 몰랐었는가, 아니면 정부 스스로의 정책수행의지부족을 감추고 국민들을 계속 속여왔을 뿐인가? 정부가 의지를 가졌고 약점이 없었다면 왜 현대그룹이 약속위반을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은 현대그룹에게는 통하지 않는 구호인가?
둘째, 정부는 지난 3년동안 현대그룹을 특별지원하면서도 왜 현대그룹의 부실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여주지 않았는가? 현대건설의 경우나마 4월말까지 실사한 후 대규모 회계부실이 드러나면 어떤 기준에 의해 처리할 것인가? 현대그룹내 다른 회사들은 왜 아직도 본격적 실사대상으로 삼지 않는가?
셋째, 정부는 왜 다른 재벌들은 지나치리만큼 일방적 축소의 방향으로 몰았으면서도 현대그룹은 반도체, 석유화학, 생명보험, 투신과 증권, 건설, 해운 등 곳곳에서 특혜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부채증대 경영을 뒷받침했는가? 현대가 자금난에 봉착할 때마다 특별지원혜택(예 : 자금지원, 공정거래상 지원, 국세청이나 토지공사 동원 등)을 받으면서 북한에 퍼주기식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한 깊은 사정은 무엇일까?
넷째, 현대그룹에 대한 노골적 자금지원은 왜 다른 부실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가? 만일 다른 부실기업들에게도 형평성의 원칙과 당면한 금융시장 안정의 명분상 지원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3월부터는 꼭 실현한다던 「부실기업 상시퇴출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
이처럼 기업개혁이 뒷걸음친다면 이미 5년뒤로 미뤄진 노동개혁에다 겉치레 공기업개혁과 함께 금융부실증대 → 공적자금소요증대 →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증대 → 인플레나 세금부담증대 → 주식시장 불안과 소액투자가 재산손실증대 등 국민경제적 부작용은 언제쯤 누가 어떤 형태로 책임지게 되는 것인가?
다섯째, 현대그룹회사 중 일부는 일시적 유동성부족이고 다른 일부는 경쟁력 부족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일괄적으로 자금지원하는 방식을 계속할 수 있을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자금여력이 있고 수익성 있으며 대손충당금 등 손실분담 준비태세가 되어있는가?
현재 대부분의 현대그룹회사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이 대출액의 5%이내(현대건설은 25% 수준)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부담(예 : 8개은행에 10조원 이상)으로 작용할텐데, 만일의 경우 대우그룹케이스처럼 투신업계(운용회사, 판매회사)에도 결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럴 경우 수익증권 환매방식은 무엇이며 공적자금은 추가로 얼마나 더 소요되는가?
여섯째, 현대그룹은 이미 엄청난 공적자금투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세무행정상 편의제공이나 카지노사업허용 등 변칙지원을 통해 비경제적 대북지원사업을 계속하도록 후원할 것인지, 아니면 한전·토지공사나 관광공사 등 정부기관들이 발벗고 나서 현대그룹대신 대북경협사업을 본격추진할 것인지 밝혀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일곱째, 현대그룹 소속의 관심거리 회사(예 :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전자, 현대투신, 현대석유화학)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예 : 현대전자는 신규투자능력이 없고 기술자확보가 안 되는데 반도체가격 올라가길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가?)가 따로 많이 있는데, 독자생존가능성 여부 등 개별 회사별 사정을 고려한 처리방향과 그룹전체의 연결고리가 감안된 종합프로그램에 대해 뚜렷한 청사진 제시가 시급하다.
다만, 현대건설이나 현대투신증권 등의 경우 정부나 국유은행이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특별지원하는 경우 다른 부실기업들도 같은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의 경우 지주회사역할을 종식시킬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은 무슨 방법으로 메울 것이며,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어떻게 문책이 가능할 것인가? 특별지원받는 현대그룹 관련회사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조건악화에 따른 피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메꾸어줄 것인가?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유화된 마당에 현대그룹을 비롯한 많은 워크아웃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된다면 거대한 관치경제의 틀 속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해답을 구할 일은 현대그룹과 관련해서 정부관련자들이 오랫동안 보여준 관치금융지시, 잦은 말바꾸기와 무소신·무능력은 정부신뢰성저하와 대외신뢰도하락의 근본원인이 된 만큼 누구를 언제,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