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직접채무와 보증채무만 계산해도 지난해말 198조원에 달해 국가예산의 2배(지난 3년간 약 3배증가)나 된다. 또한 4대 연금의 잠재적 채무와 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기관 채무 등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 국가채무는 638조원(정부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1,000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위기 우려에 더해 현재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추진'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은 결정적으로 국가파산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구나 지난 3년간 무분별하게 운영한 결과 초래된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에서 2조원, 추경예산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 정부가 과연 국가재정이 파탄위기라는 현실을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 무모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모든 적자를 무조건 국민 혈세로 메우고 보자는 정부의 안이한 발상에 근거한 것으로 준비안된 의약분업 실시 등 정부의 실책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꼴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현 정부의 무리한 의보통합과 졸속 의약분업, 의료서비스의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직장의보는 오는 5월, 지역의보는 8월에 재정이 파산날 전망이다. 지역의보의 경우 이미 국가예산으로 올해만도 2조여원을 쏟아붓고도 파산이 불가피하며, 통합되기 전 건실한 것으로 알려진 직장의보조차 정부의
의료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파산이 예고되어 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적자 해소방안이 없는 한 국민 개개인의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재정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미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고갈로 매년 1조원이상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야기한 증권시장 부실과 경제파탄을 호도하는 것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 출연금,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로 조성된 명백히 국민의 재산으로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제일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61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풀'을 형성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연기금중 운용규모가 최대규모인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까지 3조2,000억원을 주식투자에 투입해 52%에 해당하는 1조 63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를 보더라도 체계적인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연기금 자체의 전문투자회사 설립 등 위험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철저한 사전 대책방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당은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에 따라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고수익을 얻고자 회사채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정부는 외국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이 매우 낮다며 그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은 90% 이상이 사적 연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입이 자유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연기금이 지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공적 연기금인 사회보장연금의 경우도 주식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기금이 100% 공적 성격으로 조성·관리되고 있어 이들 연기금의 파산은 곧 국가부채와 직결되어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현 정부와 여당이 국가파산 위기를 숨기고 하루살이 인생처럼 '빚내서 빚갚는' 식으로 하여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한 곳의 부실을 국가 전체 부실덩어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의 국가파산 위기가 현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정부는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재정건전화 대책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바란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국가채무감축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정부여당은 더 이상 재정개혁을 거부하지 말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을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게 뻔한 국민연금이나 추경편성을 통한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투자 기법의 선진화와 연기금 전문투자회사 설립 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투자전문가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