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급기야 의보재정의 파산을 막기위해 2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차입하여 투입하고, 추가 국고투입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공적자금투입, 국채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실패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정책으로 인한 의보재정 파산을 막기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이 모두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 정부는 4월 파산이 예고되고 있는 지역의보에 국고지원금을 조기투입한 후, 지역의보 재정을 직장의보에 끌어다 쓰면서 국민연금기금 2조원을 차입, 직장의보재정을 메꾸려 하고 있다.
◆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증시부양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복지기금은 의료보험재정 땜질이나 주식부양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여유돈이 아니다.
◆ 2008년이면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33년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등 역시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이다.
◆ 이와는 별도로 또한 의료보험료 20%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의 지역의보인상과 올 1월 21%의 직장의료보험료가 인상된 뒤 3-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보험료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
◆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으로 국민연금까지 파탄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노후복지를 망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