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창궐하는 구제역과 광우병으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유럽이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축산업의 전면적 붕괴가 초래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고 사료·외식업은 물론 국제무역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FAO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 지난해의 구제역 유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현정부는 늦어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이런 와중에 작년에 구제역 접종을 받은 돼지 100마리가 무단유출되어 아무렇게나 관리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으니 정부가 과연 구제역 재발을 막을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발병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든 간에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소독으로 작년과 같은 구제역 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체념적인 발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분투할 것을 촉구한다.
◆ 광우병과 관련된 우려가 촉발된 것은 '99년 4월 반추동물에 쇠고기 잔해가 포함된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등 아주 기초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문이며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지난해의 구제역에 이어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축산업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대처하여 국민적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