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은 19일 정책위, 보건복지위 연석회의를 갖고 의보재정 파탄의 주요원인이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직장 지역 의보통합에서 비롯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를 실무적으로 주도해온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복지수석 및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 연석회의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종합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요구와 함께 대통령이 복지부장관에 대해 문책하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총재단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 연석회의는 또 정부여당의 재정파탄 정책발표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당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당내에 의료보험 재정파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분야별로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 앞으로 구성될 특별대책위에서는 의료재정 실태조사, 의료체계의 재점검 등 분야별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문제의 종합 검토
2)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3) 국가적자재정 해소 대책 마련후 추가 국고지원
4) 의료체계 재점검 등 보험급여비 지출 요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