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재섭 부총재)는 22일 첫 회의에서 현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무리한 통합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확한 재정파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키로 했다.
◆ 대책위는 현재의 의보파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누가 책임이 있는가? 제도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의보료인상이나 국고보조 등의 땜질식 처방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에 국정조사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 대책위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정부가 추계한 재정 적자 규모가 불확실하며 금년 1월에 인상한 후 3개월만에 또 인상하려는 것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므로 정확한 원인과 실태파악이 이뤄지기 전에 인상을 반대키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건강보험 파탄대책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하는 한편, 의료대란에 관한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처방을 위한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 적자규모의 불확실
금년 1, 2월 수입지출 통계로 추정.
1월 보험료 5,670억 보험급여 10,563억 적자 4,893억
2월 " 5,906억 " 10,767억 " 4,861억
평균 4,877억 적자/월 4,877억X12월 = 5조8,524억원 적자 추정.
2001년 국고보조 1조9000억 제외하면 3조9500억 적자 추정.
실제는 수진율 증가 (연 평균 8.36% 상승), 요양급여비 확대 노령인구 증가, 건당진료비
상승 (연 평균 8.02% 상승)의 요인으로 실제 적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 체납액
2000. 12 현재 총체납액 1조600억
2001. 1. 2월 단기체납 5,800억 (징수율 73%→69%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