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년이상 동안 한나라당이 몇 차례의 정책성명을 통해 우려해왔던 현대그룹문제가 드디어 예측되었던 모습으로 한결 분명히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의 정책권유를 무시한 대가를 애꿎은 국민들이 치르게 될 모양이다.
이와같은 불행은 단순히 정부의 무능력에서만 연유한 게 아니고 무분별한 대북정책이나 전 국민을 상대로 거품을 만들어 피해를 입힌 증권시장 띄우기시책 등에서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맺고, 정권실세들의 부도덕한 정치적 이익 챙기기를 뒷받침한 新정경유착관계가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더구나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방침결정은 김 대통령이 3월부터 엄정 실시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던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을 초장부터 엎어버리는 중대한 정책실패 케이스이다. 「시장중심」이라 함은 최소한 시장내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됨을 의미하고, 자본주의 원리에 맞게 주주·채권자·거래선·근로자들이 각각의 지분에 맞게 손실분담하고 자구노력함을 뜻한다. 또 임자없는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모든 면에서 「시장중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외신뢰도 상실, 국민부담 증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추후 쉽게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첫째, 정부의 결정은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다. 현대건설이 작년에만 3조원 정도 손실을 본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사실은 해외사업 등의 추가부실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의 회계분식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정부는 그동안 무슨 근거를 갖고 현대건설을 감싸고 돌았는지 불분명하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건설문제 해결책을 시장에 제시할 능력과 자격을 정부가 갖고 있는가? 3조원이면 충분한지 누가 믿을 수 있나?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은 안된다.
둘째, 현대건설 뿐 아니라 현대그룹내 다른 계열사(예 : 전자, 투신, 아산)들의 부실한 재무상태나 영업능력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대그룹 전체에 추가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현대건설문제 해결에 정몽헌회장과 계열사들의 역할분담능력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현대건설 대주주나 최고경영자의 책임문제가 관심거리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셋째, 현대건설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출자전환 이외에도 법정관리, 일부 사업부문의 매각 기타 구조조정, 추가수주를 중지한 상태에서 기존 공사만 수행하는 등 축소경영, 청산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들 해결방법간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또는 정부판단근거가 부족하다.
넷째, 현대건설에 대한 국유은행(채권단)의 출자전환은 결국 정부가 거대한 건설회사를 소유·경영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과연 건설업체의 성격상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닌가? 오히려 외국업체들의 채권챙기기, 수주경쟁에 악용당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또 개성공단조성 등 대북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국유기업임을 빙자해서 정부시행공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조달행정을 자행할 셈 아닌가?
다섯째,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은 다른 워크아웃기업의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터인데, 그 경우 추가투입되어야 하는 공적자금 규모는 얼마이며, 조달계획은 무엇인가? 특히 1∼2년후부터 기존의 공적자금 상환부담까지 몰려든다.
여섯째, 현대건설 및 정몽헌회장 계열 현대그룹회사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잘못된 정보제공을 일삼고, 현대그룹 처리방침을 뒤집듯이 바꾸어서 대내외적으로 정책신뢰성 상실과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정책당국자들을 문책해야 「강한 정부의 책임행정」구호에 걸맞는게 아니냐?
일곱째, 채권단 특히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장의 현대그룹 감싸기에 대해서도 문책(잘못된 판단 또는 의도적 국민 속이기)과 함께 출자전환에 따른 자기부담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회사채신속인수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지 2∼3개월밖에 안된 기업들(예 : 현대건설, 현대전자, 쌍용양회)이 사실상 부도상태에서 출자전환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
여덟째, 김대통령 정부는 2월말을 지나면서 「4대부문개혁의 기본틀이 정립되었다」고 발표했으나, 노동개혁은 5년뒤로 후퇴했고 공공부문개혁은 중지상태인데 기업구조조정마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현대생명의 부실을 덮기 위해 금융개혁의 원칙을 허무는 등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더 이상 거짓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구조조정정책의 방향선회를 선언하는 게 국민적 피해를 줄이고 그나마의 정책신뢰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