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중장기 재정계획의 전면 재검토 추진
작성일 2001-04-06
중장기 재정계획의 전면 재검토 추진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재정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재정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중점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전반적 정책실패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야기된 국가의 재정위기는 더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세입은 줄어드는 한편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재정압박도 급속히 증대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선거를 앞둔 각종 선심성 사업으로 세출예산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국가재정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다다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단계에서부터 재정제도의 종합적 검토와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고 또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당 방침을 정했다.

먼저 내년도 세출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직접채무와 공적자금 이자비용으로 약 3조원,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4조∼6조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원 이상 증대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비만도 2조원 이상이 필요해 법률이나 공약 때문에 경직적으로 집행해야 할 비용이 올해 예산보다 대략 14조원 이상 추가소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과다한 국가채무와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계속 증대하여 내후년 즉 2003년도에는 40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재정의 위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용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대 연기금이 8조원을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또다시 연기금에서 7조원을 주식에 투자할 것을 강요한다든지 KEDO에 20년 무이자로 지원할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8% 국채 발행을 조달해서 쓰는 등 예산외로 정부가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은 증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복지선진국들에서 보듯이 한 번 예산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기 시작하면 다시는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매년 국가재정에서 1조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광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재정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실업이 증대하면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재정분야의 대대적 개혁을통해 근본적인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세출분야를 전면 조정 삭감하는 한편 국가채무나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이번에 확립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가 심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현재의 종합적 재정위기의 상황을 외면한채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법안'을 마련하는데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당은 다시한번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재정제도 개혁에 동참하고 우리당과 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개혁적 방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결위 활동에 있어 복지재정분야를 포함한 국가 재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 실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된 각종 문제점들 즉 수급대상자 선정시 불공정성, 자활프로그램의 미비, 자활근로 실적 저조, 행정체계 미비, 근로의욕 훼손 등의 사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1. 4. 6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목 요 상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참고>
중기재정의 파탄을 우려하며

--------------------------


우리나라 재정은 재정적자 요인의 누적 재정경직성의 누증, 재정투융자의 효율성 저하, 재정운영 투자성 부족, 눈먼 돈 확대, 국민부담율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DJ 정부처럼 악화시키거나 방치할 경우 몇 년안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경제·사회적 기능을 크게 축소하거나 일본형 또는 남미형의 장기불황을 정부부문에서 만들어 내는 상황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즉 외환위기 이후처럼 향후 위기관리나 각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의 선택폭이 매우 좁아지며, 환경보존·사회보장·지방화·남북한 통일 등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정보지식사회·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4대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기금·기타기금과 지방정부,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의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무 크다.
예를 들어 국가부채의 급증에 따라 국공채 이자부담이 매년 크게 늘고, 기초생활보장제·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지방교부금 등 국가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분야에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다. 또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사업이 많고 4대 연기금 등 61개 기금에서 보듯이『저부담-고급여체제』와 무책임 운영 때문에 책임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잠재적 채무 등 200∼300조원의 재정부담이 덮여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원금손실과 이자부담이 100조원 내외에 이른다.
낙하산 인사·지역편중 인사로 특정지워지는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출연기관은 부실운영의 뒷마무리를 공공요금 인상 아니면 정부출자(즉 세출증대)에서 쉽게 찾고 있지 않는가?
이상과 같은 세출수요급증은 튼튼한 경제시장 잠재력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파탄에 이를 것은 뻔한 이치인데, 이런 현상은 벌써 내년 예산에서 세출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될 만큼 심각하며, 2003년에는 40조원 이상의 국공채원리금 상환 때문에 채권시장에 큰 교란이 우려될 수준에 이른 것이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