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개각이라는 3.26 개각의 평을 의식한 듯 차관인사는 그나마 내부 발탁이 많아 무능한 정치장관들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특히 일반부처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차관을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법·제도의 정비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권한척도는 '99년에도 174개국 중 78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도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졌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의 진출이 너무나 부진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부처의 차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차관이란 자리는 장관과는 달리 정치적인 안배만으로는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30여년을 일해온 김송자차관의 임명은 차관자격이 있는 명실상부한 인사라는점에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김차관의 이력에서 보듯 그동안의 업무추진에서 보여준 노력이나 일에 대한 열정과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의 차관임명이 향후 여성들의 실질적인 고위직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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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