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부들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폭증해 국가직접채무만도 98년말 66조원에서 2000년도말 120조원으로 3년만에 무려 2배 정도가 늘어났고 여기에 직접채무로 전환될 소지가 큰 공적자금 등 보증채무에서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며 4대 연금의 잠재적 채무 최하 230조원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나라빚으로 국가파산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심각한 국가채무의 증대로 인해 국가재정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출 급증으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의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 농가부채경감 등 현 정부들어 새롭게 실시한 법과 공약의 이행과 공무원 인건비와 국채와 공적자금의 이자비용 등 경직성 예산의 급증으로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예산 급팽창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의 건전화야말로 국가적으로 최우선과제로서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가 재정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개혁 3법 제·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입법취지에는 전혀 맞지않는 改惡조항들(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 우선사용 및 대통령승인후 사용, 국가채무 원금 상환 차기정권에 이양, 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등)을 주장하여 법안처리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즉각 반개혁적인 자세를 버리고 5월 국회에 재정개혁 취지에 맞도록 재정개혁 3법을 통과시켜 하루빨리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대외신뢰도를 높여 경제회복의 기틀을 다지는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또한 국회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제도확충도 시급하다. 예산회계기본법 예결위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예결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계속된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해 여전히 '반쪽 예결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그간 사실상 결산을 심의하지 못했던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회계기본법 제정안에 결산시기를 현행(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보다 60일 앞당기고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국회보고,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의 국회통보, 결산위원회 설치(예결위 운영규칙)를 계속 요구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며 현행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취약한 결산심사를 위한 조사 분석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사용까지 여당은 한사코 이를 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재정·예결산제도의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5월중 여야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회 예결산심사를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재정정보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금과 정부 출연기관, 출자·투자기관 등 공기업, 지방 공기업 등 국가채무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자산·부채현황 등 정확한 재정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민간기업의 결산이 3월말에 확정되는 데 비해 공기업은 아직도 결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회계는 일반·특별회계·기금회계 등 회계간 복잡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전문가조차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정보가 '불투명 그자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우리당은 재정의 투명성·효율성·규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이를 위해 재정개혁 3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조항들(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국회보고대상 확대, 채권채무현황 수시공개, 복식부기 도입 의무화 등)을 전폭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