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민주당은 벌써부터 사실상 10조5천억원의 국채발행으로 생겨난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강보험재정지원과 실업대책, 지방교부금 추가정산 등을 구실로 5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폭증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감축하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파탄, 청년실업대란 등 정부여당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책실패로 인해 야기된 부담을 또다시 미래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관행을 되풀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최근 몇 년간 편성된 추경예산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었고 특히 지난해 추경편성의 경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거나 누락된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부활시키거나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기도 전에 먼저 추경요구예산을 선집행하는 등 DJ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를 일삼아 왔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기정치일 뿐이다.
추경예산은 현행법상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만 편성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쓰도록 이미 편성된 예비비나 전용예산 등으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한 후에도 모자랄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운용이 어려워질 정도로 국가부채와 재정 경직성이 높아지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더욱 엄격히 해 사실상 비상사태에 준하는 극히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 관련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추경편성 악습을 되풀이(98년 99년 각 2차례와 지난해 1회 편성)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정책을 무계획, 무책임하게 땜질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특히 심각한 경제침체 하에서 온 국민이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체 경상경비나 세출예산의 전면적 절감운동을 통해 추가 소요되는 세출재원을 충당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미래의 국민세금을 마구잡이로 쓰려고만 하고 있어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최근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응한 국가채무감축법과 예산회계관련법 개정 관련 여야협상과정에서 줄곧 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시기도 대통령 승인 후로 앞당기는 등 '改惡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왔다. 그동안 우리당은 재정개혁 3법 관련 여야협상을 통해 민주당의 이러한 반개혁적 시도를 저지하는데 노력해 왔고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다.
◇ 또한 이미 전년도 초과세수로 인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예산편성시 전망치(20.7%)보다 더 높아지고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상승률은 6.5%에 달하는 등 공공요금을 위주로 한 물가상승압력이 강한 가운데 또다시 선심성·낭비성 소지가 큰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향후 물가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시한 국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뿐이다.
◇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로 인한 재정팽창 소지가 높은 시점에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 마련도 없이 불쑥 이같은 무리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졸속 추경예산편성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최소한 현재의 법규정대로 이월액을 제외한 전년도 세계잉여금(사실상 10.5조원의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결과 발생함) 전액을 국가채무 원금상환에 써야 한다.
둘째, 추경요구의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 실패와 무리한 의보통합 등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우리당에서 요구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부터 먼저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5월말까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 추가 국고지원 규모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불가피한 추경예산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먼저 정부의 자체 예산절감노력을 통해 자체해결하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 예산중 경상경비 절감과 내역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예비비중 올해 경제침체에 따라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큰 공무원 인건비 추가인상분, 특별회계예비비와 새만금사업, 남북협력기금 출연, 호남고속철 사업 등 기타 문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서 대폭 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충당하도록 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넷째, 민주당은 재정개혁 3법 심의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의 변칙사용, 국가채무 원금상환 시기 지연(미래세대에 조세부담 전가), 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등 법취지와 개혁에 역행하는 改惡조항들을 모두 철회하고 실질적인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향적으로 전면 수용함으로써 재정개혁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하에 재정개혁 3대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