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수돗물 공급량의 81%를 차지하는 하루 10만t 이상 생산하는 대규모 정수장 24개 상수원수중 10개소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정수장이나 가정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소규모 정수장이나 가정에 보내진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는 지금까지 학계나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검사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부인으로 일관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우려했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이번 발표는 하루 10만t 이상을 생산하는 24개 정수장 중 10곳, 표본조사한 중·소규모 정수장 31곳 중 9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돗물 원료의 30%∼40%가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바이러스 검출원인인 ▲ 소독미비로 인한 필수소독 능력부족 ▲ 운영인력의 전문성부족 ▲ 수도관 노후로 인한 급·배수 과정 오염 ▲ 취수장 위치 부적정 등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지자체에게만 관리를 맡긴 환경부의 안일한 수돗물관리의 결과이다. 앞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를 비롯한 전국 589개 정수장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하루 빨리 실시하고 수돗물 안전도 논란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생물관련검사항목 대폭강화, 정수장 바이러스 처리 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질 관리 대책마련 과 철저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당은 국민의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물이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비롯한 제반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2001. 5. 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목 요 상 정책조정위원장 이 경 재 환경노동위원장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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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