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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서민금융대책은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작성일 2001-05-16

□ 우리당 서민금융대책 소위원회는 2001. 5. 14(월) 우리당 당무회의실에서『실효성있는 서민금융대책은?』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서민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추진은 임시방편에 그치거나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 다만, 정부·여당이 마련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채업자 등록제도 및 이자율 제한 (연60%)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우리당 서민금융대책소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동안 우리당이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우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책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단속강화 등의 행정적인 대책도 병행)

2) 아울러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금융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특히, 금융기관 창구 분위기 개선)

3) 신용이 약한 서민들에 대한 신용보완 대책 강구
(예: 신용보증기금 활용 등)

20001. 5. 15(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만제
서민경제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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