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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그렇게 퍼주고도 모자라 정부는 북한댐 건설을 방관하고 있나
작성일 2001-07-25

최근 북한이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에 댐을 만들고 물길을 동해로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임진강·북한강 유역에 북한이 댐을 완공하게 되면 우리측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쉽기만 하다.

■ 북한의 댐건설과 수로변경은 수도권 식수원과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홍수발생시 북한이 물을 방류하면 경기북부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무조건 북한 퍼주기 햇볕정책을 염두에 둔 탓인지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 그렇지 않아도 10여년후면 상당한 양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며 댐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우리몫의 수자원이 북한측에 의해 유린되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과의 협상을 서둘러 북한지역의 댐건설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민족 모두가 공동번영하는 수자원관리 방안을 만들어 이를 국민앞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가 추진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도 반영시키고 제한된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배전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2001. 7. 2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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