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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전면적 개혁 추진 요구
작성일 2001-07-31


우리당은 그간 정부·공공부문에서의 개혁 솔선이 구조조정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며 정부공공부문에서의 전면적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7월 30일 전경련이 발표한『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공공개혁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의 총수는 대략 552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것도 추정치일 뿐 정부산하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정확한 정부산하기관 숫자조차 파악하기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정부산하기관의 총예산규모는 143조원으로 2001년 정부예산보다 43%나 많은 규모이며, 인력은 38만 6천명에 달해 거대한 공룡집단으로 전락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정부산하기관들이 각종 부담금 분담금 명목으로 거둔 돈이 99년 한해만해도 6천억원에 이르러 모든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자금명목으로도 각종 회비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다. 결국 그간 정부여당은 정부산하기관들에게 특정사업을 독점화시켜 준 뒤 국민들의 세금과 준조세로 이들의 철밥통을 채워주었던 것이다.

실례로 43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매년 7-8조원씩 국민세금이 투자 (98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 총 24조 8147억원이 정부투자·출자회사에 투입)되었고 이들 돈으로 운영되는 정부투자·출자회사 등 공기업의 2000년 수익성은 99년보다 현저히 감소하거나 답보상태인 반면 부채는 매년 커다란 규모로 급증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변화를 살펴보면 전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된 곳이 많아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대단히 심각하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여당이 산하기관의 자리 나눠먹기에만 급급해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영능력이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낙하산인사들로 인해 부실만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간 정부여당은 각종 수사를 동원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해왔으나 그 결과는 '눈가림식 국민기만'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정부산하기관들을 비호하고 개혁을 외면한채 국민들의 고혈을 거두어 이들의 철밥통을 보장해주는 데만 열중함으로써 결국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예산을 횡령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특히 온 국민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공공부문이 개혁을 외면한채 철밥통 고수에만 안주하고 있어 국민적 위화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이같은 反 구조조정의 파렴치한 작태를 계속 답습하는 극단의 도덕적 해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이같은 방만한 공공부문개혁의 전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

둘째, 정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의 경영실태와 현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이와함께 부실화가 심한 정부산하기관 경영자는 즉각 모두 문책하라. 특히 정부여당은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정기적·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부채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자회사를 포함한 공기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여 정상화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재정개혁3법 제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반개혁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동참하라. 또한 이를 위해 지금 논의중인 국가채무감축법안에 공기업 채무도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관리토록하는 조항과 채무현황을 정기적으로(최소한 분기별)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당은 차기 임시국회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는 한편 관련법 정비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2001. 7. 31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 2 정조위원장 임 태 희
예산결산위원장 이 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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