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은 OECD의 정책권고에 유념하라
작성일 2001-08-03

OECD가 지난 2일, 우리정부에 대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등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자의적인 시장개입으로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고 분석하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OECD의 구조조정 추진 촉구는 그간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다는 구조조정 낙관론을 무색케하는 것으로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절대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부실기업 퇴출·퇴출방식에서 정부의 과다개입 시정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연금·기업 연금·개인 연금으로 3분화 재정건전화법 제정·한국전력·한국통신은행 등의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이다.

이제 정부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려는 접근방식과 포퓰리즘을 지양하여 재정파탄에 이은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샐러리맨의 연금부담이 임금의 4분의 1을 넘어설 것이며 자영업자와 샐러리맨간의 연금부담 불균형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유럽의 복지병」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형 복지병」은 뿌리를 내리기전에 이를 그 원천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효용성이 상실된 것으로 입증된 낡은 사회주의 제도를 이제는 완전히 폐기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당이 그동안 일관하여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그간의 정책수행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OECD의 정책권고에 유념하여 모든 정책을 正道에 입각하여 바로잡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8. 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