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은 최근 며칠사이에 재탕삼탕식의 정책, 선심성 정책들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국회절차도 거치지 않은 추경예산안을 마치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무리수까지 쓰고 있다.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미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중단해 주기를 먼저 촉구한다.
우리당은 년초부터 금년도 경제전망을 정부·여당이 너무 낙관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마치 '쇠귀에 경읽기'식이 되어버렸다.
얼마전 OECD와 IMF가 정부에 권고한 구체적 내용들이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온 바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정부·여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정책(특히, 기업규제완화, 세부담 완화등)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반대로만 일관하며 채택을 거부해오던 것으로서, 이미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가 좋을 때는 자신들의 공으로 치부하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해외여건 탓, 야당 탓, 심지어 정치탓으로 돌리던 것이 얼마나 치졸한 "책임 떠넘기"였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당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충고를 외면해 온 정부·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현 경제상황이 정부·여당에서 회복을 장담해오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민생은 물론 경제전체, 나아가 국가파탄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심각한 인식하에 이번 여·야경제정책협의회에 임하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그 동안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우리당이 제기하는 민생문제 등 경제현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