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2002년)산 추곡에 대한 정부 수매가를 금년도산 수매가로 동결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지난달 16일 4∼5%를 인하하도록 건의한지 보름 여 만의 일이다.
□ 한 마디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으로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농가의 장래를 감안한 대책도 없는 일방적인 동결결정을 우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추곡수매가 정책 수립에 있어「先농가소득 보전대책 수립, 後 추곡가 결정 논의」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거니와,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물론 늦어도 내년 4월 수매약정체결 전까지는 농가지원대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믿어 왔다
□ 정부는 무엇이 급해서 농업의 숨통을 조이는 일에는 서두르지 못해 안달이고 농가 지원대책 수립에는 늦추지 못해 복달이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농민과 농업이 살 길을 착실히 찾고 난 연후에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유념할 것을 촉구하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에 진력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