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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민생과 경제의 근본적 안정에 보다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1-04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일부 경제지표 호전에 안주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의 근본적 안정에 보다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민생과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정부·여당에 협력해 온 우리당으로서는 일부에서나마 희망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그러나 '99년 후반기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보여줄 뿐, 과연 근본적으로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 과거에도 그랬듯이 올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인한 재정지출확대 및 올 상반기에 재정의 65%에 달하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줄 조짐이 이미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여당의 지나친 경기낙관으로 인해 현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더욱 게을리 할 우려도 있다. 구조조정의 지연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당은 성급한 경기 낙관론으로 인해 소홀해 질 수 있는 물가안정을 비롯한 민생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월 중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6개 분야※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경제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제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소홀해 질 수 있는 민생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6개 분야
① '02년 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과제
② 서민생활안정대책
③ 금융·기업구조조정 및 공기업 민영화 관련 정책
④ 산업대책(벤처기업정책,중소기업정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대책 등)
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학기술혁신,도로·항만등 인프라 구축 등)
⑥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정책(기업규제 완화, 기업부담 완화 등)

아울러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출의 집행실태와 문제점(예: 단기간내 대규모 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당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2. 1. 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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