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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금강산관광 관련 정부지원 방향의 문제점
작성일 2002-01-23

1. 정부기본방침의 문제점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국정4대과제의 하나로 꼽자 통일부는 국민과 야당의 비판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을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답시고 허겁지겁 정부지원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첫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문제


현대아산이 거덜났고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답시고 들러리로 내세운 관광공사마저 두손 들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부를 사업주체로 변경하고, 특정계층의 관광요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국민을 기망하려는 조삼모사의 잔꾀에 불과하다.

둘째, 관광공사와 현대간의 협의를 존중하고, 관광공사가 수익성보장을
전제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관광공사의 긴급투입은 관광공사 이사장이 고백한 것처럼 관광공사의 자의적인 판단하고는 거리가 멀다.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의 평가보고서에서 조차 관광공사의 불투명한 재무상황으로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영기업도 기업인데 누가 제 죽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인가?

수익성 보장 운운하지만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이윤창출이 최대목표인 대한민국 기업 모두 다 사업에 적극 동참하려 할터인데 어느 기업이 금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관광특구지정, 육로관광등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노력하
겠다는 문제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다. 관광특구지정 등을 합의한 지가 언제인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급랭교착상태에 빠진 요인 중 하나가 남북 당국간에 "합의와 북측의 합의 미이행, 그리고 재합의 "라는 다람쥐 쳇바뀌 도는 듯한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기 때문이다. 북측으로부터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응한 노력이 전무한 상황인데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 확보 운운한다는 말인가

2. 지원방향의 문제점


첫째,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문제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은 정경분리원칙과 시장경제주의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정부는 관여할 수도,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 강조해 왔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관광경비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다니, 국민을 호객대상으로 삼고 국민을 대북퍼주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실로 황당무계한 발상이 아닌가?

관광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제발로 스스로 금강산을 찾을 것이다. 제발 얕은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이성을 복원하기 바란다.

둘째,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언제 국민과 야당이 관광공사에 대한 기금대출을 허용하라고 하였는가? 대출결정당시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정경분리원칙에 위배되기에 국민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확언하면서 강압적으로 대출결정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대출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은 능력이 없게 되자 상환 조건을 완화해 주겠다니, 국민세금을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펑펑 쓰도 되는 것인가?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더 이상 국민혈세를 주렁 주렁 메달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불평등한 계약이 현실화될때까지, 북한이 관광수요 창출을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 전까지는 수익성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조용히 날개를 접어야 할 사업이다.

셋째,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문제

관광객이 없는데 누가 금강산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말인가? 관광상품 팔아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난다고 이같은 잔꾀를 계속 부리려 하는가? 푼 돈 벌어 언제 대출금 이자를 갚고, 언제 허공에 날려 버린 수천억원을 보전한다는 말인가?

위기에 처한 금강산관광사업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이런 식의 편법을 구사하는 정부가 한심스럽다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먹거리와 볼거리도 없으면서 비용은 지나치게 비싼데다가 통제받는 관광으로 애초부터 관광수요 창출이나 채산성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매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조악한 관광상품이다. 북측의 개선노력 미흡과 이에 따른 관광객의 외면으로 현대아산이 수천억원을 거덜낸 채 부실기업으로 전락해 버렸고 관광공사도 부실위험에 처해 금강산 사업이 실질적 좌초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금강산관광사업 위기의 본질이다. 그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아닌가?

대북사업은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금강관 관광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터인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 해왔다. 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상호주의, 투명성과 검증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2002. 1.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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