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부모의 이혼, 실직, 빈곤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증대되면서 아동의 복지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조성은 사회의 절대적 책무이며 특히 결식아동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빈곤문제이다.
민간단체는 결식아동 수를 25만∼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급식지원은 20만명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 교육부의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규모가 달라 급식 지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복지부 소관의 조·석식 대상 아동이 교육부의 중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교육부 중식 대상아동이 복지부의 조·석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부처간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더불어 결식아동은 결손가정으로 인한 가사 지원 공백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농산물 상품권 등의 지원보다는 지역내 사회복지관, 급식시설, 학교와의 연계 강화로 직접적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 하겠다.
2002. 1. 2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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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