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현정부는 그동안 여성우대정책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여성비서관실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고위직에의 여성진출은 과거 70년대 수준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어 정부의 여성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임을 알수 있다. 38개 정부부처와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이하는 여성이 25%에 이르는데도, 3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2001년에도 1.4%로, 78년의 1.2%, 98년 1.4%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 중앙인사위 산하 정부혁신추진위의 인사·조직개혁작업반이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는 △고위직의 일정비율을 여성에 할당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시 △여성희망보직제 실시 △각부처 인사부서에 여성공무원 1명이상 배치 등의 방안조차 보류됐다고 하니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은 말잔치에 불과함을 알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데어떻게 민간의 참여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 그동안 사회의 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승진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 개방임용직에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