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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전월세 대란조짐 확산,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 시급
작성일 2002-02-01


■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DJ정부 이전 평당 평균 500만원을 밑돌던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40%이상 올라 현재 70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강남권 일부아파트의 경우 최근 1년새 집값이 50%이상 오르며 그 여파가 수도권으로 파급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금년 봄에도 이사철이 다가오자 벌써 전세가격 폭등, 월세전환 급증 등으로 전월세대란의 조짐이 수도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집없는 많은 서민들이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임시방편적인 주택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택지를 확보할 여력이 거의 없고, 수십만의 주택매수층이 잠복하고 있는 수도권의 특수성을 망각한 채, DJ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이라는 명분아래 분양권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소형의무비율 해제 부활 반복, 중형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주택구입 및 주택임대 자금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등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쏟아 부은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 김대통령과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없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내집마련의 꿈이 깨져 버린 국민과 전세값 인상액을 마련하지 못해 절망하는 세입자, 과도한 월세 부담에 시름하는 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속히 서민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2. 2. 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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