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청이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평준화 지역의 신입생 배정을 전산처리의 잘못으로 배정 자체를 취소하게 된 것은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일이다. 고교 배정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일로서 어떤 업무보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점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의 사전 점검 조차도 부실하게하여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DJ정부가 교육 정책의 파탄과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도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직무유기의 결과다.
□ 이번 전산처리의 잘못으로 신입생 배정에 오류가 발생함으로서 학생과 학부형들은 심히 당황하고 있으며, 새학기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배정 자체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새학기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고 배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불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와 학부형들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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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