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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성명] 김대중정권 '작은 정부론' 갈수록 퇴색
- 작성일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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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정부의「작은정부론」이 정권 말기의 이완분위기에 편승한 각 부처의 몸집불리기 경쟁으로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DJ정권의 작은정부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나타내주는 관련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대중정권의 작은정부론이 퇴색하게 된 주된요인으로
첫째, 현정권의 즉흥적이고 무원칙한 정부조직 통·폐합 및 운영에 따라 고위직인 장․차관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둘째, IMF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공무원인력감축이 중앙부처는 거의 감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수만 대폭 줄여 군살빼려다 손발자른격이 되었으며,
셋째, 대통령의 통치철학 수행과 정권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부처산하에 위원회를 과도하게 신설한 것등을 지적하고 있다
□ 또한, 최근들어서는 정부 각 부처가「별도예산과 정원」형태로 관리 운영되는 위원회제도를 편법적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자는 위원회제도 고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우리 한나라당은 김대중정부가 작은 정부론의 初心으로 돌아가, 정부조직 운영에 원칙과 효율성을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김대중대통령 임기중에 불필요하게 양산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 원문 다운받기2002. 2.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최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