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통부 수요예측 잘못으로 빚어진 'IMT-2000'정책혼선
작성일 2002-02-18


이른바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사업이 정부의 어이없는 수요예측 실패와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으로 큰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8)에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IMT2000'사업에 대해 기존 정책방향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해 관련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첫째, '통신시장의 수요예측을 잘못해 서비스 시기가 연기될 수 밖에 없'고 정책실패를 자인했다.

둘째, '비동기식 사업자가 동기식 서비스를 하는 것도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기술표준문제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2세대와 3세대 법인의 합병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방향이 달라졌다.
정통부가 IMT-2000사업자를 선정한지 1년여만에 스스로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말을 믿고 2002년 상반기 상용화를 예상해 구성주주로 참여한 투자자 또는 막대한 R&D투자를 한 정보통신업체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됐다.

서비스 일정은 정부의 사업자 선정시의 조건이었으며, 비동기와 동기라는 서비스방식을 굳이 구분한 것도 바로 정부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면 장비개발을 서둘렀던 업체들은 무엇이 되며, 또 지난해 허가한 동기식 IMT-2000사업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3세대간 법인합병 문제는 투자나 경영효율면에서 이해가는 면도 있으나, 정부의 약속만 믿고 신설법인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요예측이 잘못돼 출연금 산정방법의 오류를 가져왔는바,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통신시장의 수요예측이 잘못돼 정책변경을 해야한다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바 없는 지난해에는 왜 아무 말도 없었나.

우리당은 이제라도 정부가 차세대이동통신사업이 국가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술동향, 시장수요, 투자 및 경영의 효율성, 컨텐츠 및 장비산업 활성화, 투자자보호 등 제반요인을 두루 감안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펼칠 것도 주문한다.
또한, 우리당은 정부정책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2 . 2. 17(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