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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여당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작성일 2002-03-04

우리당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소득이 아직 위기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경제위기 당시 가장 고통을 받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유층들의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급격히 높아지는 등의 소득분배 양극화현상이 사회불안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빈부격차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말에 발표한 통계청의 발표를 살펴보면,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된 이후 지난해에는 0.319로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0.283('97)→0.316('98)→0.320('99)→0.317(2000)→0.319(2001)】, 소득 하위 20% 계층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매달 가구당 평균 8만원의 적자를 내어 외환위기 이후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매달 179만원의 흑자를 내는 등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정부·여당의 성급하고 준비안 된 의료보험개혁,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무계획적인 운영, 155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 등 '대중인기주의식' 정책을 남발하다 결국 국민부담만 대폭 증가시키고, 재탕·삼탕식의 실효성 없는 중산·서민정책으로만 일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해 온 결과이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분배 개선이 향후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 사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① 외환위기를 전후해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된 이유가 일자리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방편적이고 실효성없는 실업대책보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및 획기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로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② 세제개혁을 통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폭 추가 조정, 급여계층별 세부담 수준 조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편 등 검토

-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포괄주의 강화 등)

- 기부금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고소득자가 공익에 기여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과 동시에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빈곤계층 지원 확대

③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주택공급이 제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소득분배개선 대책이 빠른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세청 및 행자부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여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회내에 「(가칭)소득분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할 것을 제의한다.


2002. 3.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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