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에 집값급등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자 기준 시가 수시조정,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떳다방 단속 등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을 내놓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는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그동안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난 5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은 집값폭등과 투기과열을 막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기 그지없는 내용이다.
▣ DJ정부가 집권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에 대한 철 학이나 비전없이 경기부양에만 치중하다 문제가 불거지면 일관성없는 주택정책을 남발하며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가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DJ정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앞으로 DJ정부는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을 반복하며 허송세 월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주거안정대책 마련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 이와함께 DJ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국공유지 택지활용 등 택지공급확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그동안 정부가 누차에 걸쳐 강조하며 약속한 서민임대 주택 20만호의 차질없는 보급, 금년중 주택보급율 100%달성 등의 주택정책이 空約남발로 그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
2002. 3. 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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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