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관련부처마다 경쟁적으로 각기 다른 보육정책을 제시하더니 드디어 관련 3개부처가 합동으로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내용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와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보육사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이 수차례 강조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며 그나마 국회의 법개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안에 실행이 불투명한 계획이라 염려스럽다.
□ 현재 보육문제는 정부예산이 어느만큼 확보되느냐가 관건인 만큼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선진외국의 경우 보육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2세 양육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공보육을 목표로 한 보육정책의 기조를 구축하되 국가재정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 공보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예산확보에 고민한 흔적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번 조치에서 최소한 이러한 방향의 기초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보육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2. 3. 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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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