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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무원 법외(法外)노조 출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3-19


□ 지난 3. 16(토), 공무원 단체의 양대조직의 하나인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는 소속 공무원 및 한국노총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을 출범시킨바 있다. 또한 오는 3. 24(일)에는 또다른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역시 공노련과는 별도의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 공무원 조직이 법외(法外)노조, 불법노조까지 출범시키게된 사태의 원인은 우선 현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에 있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김대중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적극적인 대안제시 보다는 지난 4년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일임한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2월말 정부는 갈피를 잡지못하다가 2006년 이후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되 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바 있고, 이에 공무원단체측은 파업권등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3권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정부는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등이 나서서 공무원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대적 흐름, 선진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걸맞는 공무원노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우리당은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도 자제와 사려깊은 행동을 요구하고자 한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은 공무원단체의 법외(法外), 불법노조 출범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법을 준수해야하며, 특히 지금과 같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고 양대선거를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집단행동은 공복(公僕)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공무원 단체들은 이제라도 노사정위의 합의, 정부와의 대화등 절차를 존중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 당당하게 활동할 것을 권고한다.



2002. 3.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최연희,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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