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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황사피해"에 대한 국내대책 및 국제협력 시급
작성일 2002-03-23

□ 50년만에 최악의 황사로 관측된 이번 황사는 발생지인 중국 뿐 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황사로 인해 최초로 임시휴교령이 내려지고, 호흡기질환등 환자가 속출하고, 농축산부문을 비롯하여 제조업 등 산업계에 미치는 손실이 매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황사는 신라이래 관측되어온 현상이고, 최근들어 황사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황사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금년에는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음에도 외출자제와 개인위생을 당부할 뿐 황사가 이틀째 계속된 3.22일에야 환경부등 관련 부처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봄이면 늘 있어온 일이라며 뒷짐지고 있다가,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함으로써 일부지역은 중금속이 우려되는 짙은 황사속에서 야외학습이 이뤄지기까지 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경보시스템 도입과 중국 현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지원계획도 필요하지만, 국내 황사피해조사를 통해 구제역 발생 우려등 향후 산업별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황사문제는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한중일등 동북아국가간 지역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UN환경기구를 통한 국제적 관심과 대응을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02. 3.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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