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과잉재고 쌀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4-02

□ 쌀재고 과잉으로 인한 우리 농민과 재정당국의 고충을 감안, 우리당이 지 난해에 이미 재고쌀의 대북지원을 주장한 바 있거니와 금년 10월 말이면 재고량이 적정 보유량(약 600만석 내외)보다 무려 800만 석이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이에 우리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이의 성사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쌀지원은 과잉재고쌀의 시장격리를 통한 시장안정을 가져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우리 농민을 도울 뿐 아니 라 재고미 보관·가공 등 관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 다만, 우리국민 중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북한 쌀 소요량에 대한 확인, 북한에서의 분배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회의 동의과정 준수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첨언한다.

□ 정부는 이 밖에도 과잉재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가의 고통을 더는 노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02. 4. 2.

한 나 라 당

농 어 촌 발 전 특 별 위 원 회 위원장 정 창 화
직 능 위 원 회 농 림 축 산 분과위원장 권 오 을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위 원 장 박 재 욱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