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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혈세로 모은 남북협력기금을 낭비하지마라
작성일 2002-04-04

정부는 지난번 무산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지원명목으로 4천3백여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한다. 실현되지도 않는 대북행사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만 또 축내게 된 것이다.

북한이 지난번 행사를 무산시킨 직접적 이유는 통일연대 소속 인사의 방북 불허라고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미국과 한나라당 등 극우 보수세력’과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남조선의 통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 실제로 민간교류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원한다기 보다는 남한의 반목과 갈등을 노렸음이 틀림없다.

남북협력기금이 무엇인가?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대규모로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중히 모아 가야할 자금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이름을 달았다는 핑계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에, 그것도 실현되지 않는 행사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소중한 혈세를 교류협력이라는 미명으로 낭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2. 4.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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